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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축소가 당 정책기능 강화? 민보협, 혁신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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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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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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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실 보좌진 인원을 1명씩 줄이고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는 공개 반발했다.

민보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각 의원실) 보좌진 1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보협은 "당의 정책역량과 의원의 정책역량은 별개가 아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당 강령과 정강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원실 정책역량 약화 가능성은 도외시하고 정당 정책 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사무처 정원으로 배정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해도 순서가 바뀌었다. 현재 민주당에 배정된 정원 44명 중 실제 정책 전문위원은 1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명은 정책 업무와 관련 없는 당직자들이 등록돼있다"고 지적했다.

민보협은 "진정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다면 현행법의 취지대로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부터 정책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규칙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정당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총 77명 중 민주당 배정 인원은 44명이다.

보좌진 인원 감축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 관련 당의 기구를 보강.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보협은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는 대표적으로 정책 연구소가 있다"며 "정책 연구소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책 전문위원 인원 확대를 위해 현재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을 총 3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위는 국고 보조금 규정 개정 및 보좌진 감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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