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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국민청원에 靑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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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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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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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7. myjs@newsis.com
청와대가 27일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검찰을 오로지 국민만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에 대한 국민청원 3건에 답하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 3건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 37만여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 42만여명 등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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