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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판결 가능성"…LG·SK 국제소송전 이번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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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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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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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판결 가능성"…LG·SK 국제소송전 이번엔 결론?
"코로나19 상황에 소송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앞서 접수된 영업비밀 판결들이 나오면서 (LG와 SK간) 영업비밀 소송 판결도 다음달 10일에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현석 LG화학 IR 담당 상무는 27일 진행한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소송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하나는 수입금지명령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ITC에서 진행중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831,000원 상승59000 -6.6%)이 2019년 SK이노베이션 (260,500원 상승9500 -3.5%)에 대해 제기했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2월10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일은 세 차례 연기됐다.

윤 상무는 "코로나19 상황에 전체적으로 소송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당사의 사건보다 앞서 접수된 영업비밀 판결들이 나오면서 (LG와 SK간) 영업비밀 소송 판결도 10일에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날 윤 상무는 소송 전망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윤 상무는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되면 이는 영업비밀 탈취 및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침해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 소송이 끝나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민사) 소송이 재개된다"며 "손해배상으로 다루는 재판으로서 손해배상 산정규모는 ITC 최종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비밀 보호법을 적용받아 부당이익이나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 등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며 "최근 모토로라 전직자 영업비밀 침해 판례를 보면 실제 손해액에 더해 200%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인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에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상무는 "ITC 판결 전후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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