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DLS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사기계약 철회하라"

오후 4:41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독일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사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주 금융감독원에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유는 기망에 의한 사기다.

피해 투자자들이 사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너무 다른 투자설명서 때문이다. 시행사인 독일프로퍼티그룹(GPG·옛 돌핀트러스트)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이 실제와 달랐다. 헛점 투성이이 주요 판매사들의 현지실사도 문제로 지적됐다.독일헤리티지DLS 피해자 "사기계약 취소 철회"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서정은 이번주 금감원 금융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서정은 독일헤리티지DLS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독일헤리티지DLS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고급 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2년 만기의 상품으로 판매사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됐다.

국내 판매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3908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559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순이다. 문제는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만기상품들도 상환이 연기됐다.

분쟁조정 신청의 핵심은 사기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취소절차 요구다. 서정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서정 관계자는 "국내에서 상품이 판매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영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독일 시행사인 GPG의 신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태였다"며 "2016년 독일 현지 매체에서도 GPG의 사기, 횡령 등 비행에 대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설명서로 고객을 현혹했다는 주장이다.
'신용등급 없음' GPG…"독일 상위 5위 개발사"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이하 설명서)에 따르면 시행사 GPG는 독일 상위 5위 안에 드는 개발사로 소개되고 있다.

설명서에는 독일 유명 기업협회인 '홉펜슈텐트 크레딧인포메이션'을 인용해 GPG의 재무상태가 상위 4.4%라고 적혀있다. 또 전 무디스 모회사인 'D&B', 독일 대형 신용평가사인 '크레딧리폼' 등에서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크레딧리폼에선 지불능력지수 230점으로 '양호한 지불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S&P(스탠더드앤푸어스) 기준 BBB- ~ BB+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SK하이닉스와 같다. 1년 내 부도확률은 0.5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드러난 재무상태는 상위 4.4%가 아닌 58.15%였다. D&B의 실제 종합신용등급 역시 '신용등급 없음'(No credit rating)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외신이 경고한 불투명한 GPG 이력GPG의 불투명한 시행 경력도 문제다. 설명서에 따르면 GPG는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2017년 당시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갖고 있는 고정자산은 5개에 불과했다.

약속했던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GPG는 사업 지연과 관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부 승인이 늦어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사들도 상환 연기 통보를 받은 뒤에나 이를 인지했다.

문제는 이런 헛점들이 판매 이전에 이미 드러났다는 점이다. 2014년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GPG가 무허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경고문을 게재했다. 2015년 5월에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이 GPG를 투자자 경계 목록에 올렸다.
수차례 현지답사에서도 찾지 못한 GPG 민낯
신한금융투자는 독일헤리티지DLS와 관련 총 4번의 현지실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9년 12월 작성된 대책 관련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에선 과거 외신과 각국 금융당국들이 거론한 GPG 문제점을 담지 않았다.

2017년 12월 작성된 실사 보고서를 보면 3일간의 일정 동안 GPG와의 미팅은 총 2시간30분이 전부였다. 또 주요 투자지역에 대해서만 실사가 이뤄졌다. 이듬해 7월 작성된 보고서는 GPG가 마련한 현지 투자지역 행사로 채워졌다.

2018년 11월 보고서에서는 총 17개 자산에 대한 투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 초창기 투자 자산인 베를린 발전소와 주터보그 막사는 각각 선분양 완료와 프로젝트 50% 매각 계약 완료라고 확인했지만 매각은 예상과 달리 차일피일 미뤄졌다.

GPG는 발전소와 막사에 대해 수개의 잠재적 매수의향자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PG(대주)측 매각 조건 및 당국의 승인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