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두배 늘린 9조원…여당은 "5조원 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당은 여기에 노점상을 비롯한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조원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총 2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버팀목플러스(+) △고용 △백신 △취약계층 등 4개 항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일정기간 문을 닫은 소상공인 등에 주는 버팀목 예산을 9조원 이상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4조1000억원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다.

당초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6조2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영업제한과 금지 5개 항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원안이 거론되면서 9조원대로 늘었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고용인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여당은 '취약계층 확대지원책'으로 5조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매출 내역없이 총액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과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서류 밖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 구축되는 국세청 간이과세 DB(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혀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용과 백신 관련 대책에도 5조원 안팎을 책정할 전망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2조~3조원과 백신추가 구입비 등이 포함한다.



12조 vs 20조원…여당에 기우는 1차 추경 무게추
이번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2·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5인 미만이었던 종업원 수 기준도 1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2·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했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역시 포함한다.

남은 쟁점은 지원액과 재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데 반해 여당은 2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30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5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700만~900만원까지 확대론도 나온다.





겨우 한번 이긴 홍남기, 이번에도 홍두사미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꺼낸 여당은 재정당국에 보편과 선별 동시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계층 선별지원과 전국민 위로금 겸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선별+보편 지원 압박이 거세지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대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재정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한 데다 민주당도 코로나 진정 이후로 보편지원을 미루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지난해 이후 재정을 둘러싼 여당과의 논쟁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소신을 지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을 보면 기재부가 당초 내세운 12조원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금 9조원에 고용 및 백신 관련 대책 5조원만 합쳐도 벌써 14조원에 달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2조원선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번 소신을 접는 셈이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진정 이후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공언하면서 올해 956조원으로 전망됐던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측은 "정부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