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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굴비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넣고 다음달 입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감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일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도 포함시키는 예외조항을 넣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는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영업제한·금지 대상에 들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을 근거로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개별 판정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심사하는 임시조직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보상을 결정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법안이 공포된 이후 영업제한·금지를 받는 업체부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시행은 올해 8~9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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