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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양극화 심각하다[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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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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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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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양극화다. 중산층이 사라져 가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심지어 상위 1% 고소득자들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 상위 0.1%는 더 부자가 되어간다고 한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숙명인가?

최근에는 저성장의 지속,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자산 가격 폭등,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이 양극화 문제가 다면화되어 간다.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업종 간, 세대 간에 양극화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뼈아픈 것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양극화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기회와 풍요의 삶을 살아왔던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미래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추세가 세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성장이 이어지다 보니 취업이 잘되지 않는다. 취업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단순히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거기에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가격이 폭등하자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자산이 있을 리 없는 젊은 세대 간 간극은 더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땀과 노력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영끌로 빚을 내 집을 사고,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목매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안그래도 어려운 젊은 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일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일하지 않고 부양받아야 하는 고령인구는 늘어난다. 숫자가 줄어드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고령자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짐이 너무 무겁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숫자가 적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50대가 860만여 명인데 20대는 700여만 명이다. 10년 아래 세대는 더하다. 40대는 830여만 명인데 10대는 480여 만명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표가 적어서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진다. 사회제도를 자기 세대에 유리하게 바꾸기 어렵다. 기성세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개발경제 시대 이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나타났던 적이 거의 없다. 거기다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데에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발전해 가기 어렵다. 젊은 세대가 어려워지면 수명연장으로 생각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기성세대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연금, 부동산,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 시 지금 당장 기성세대에 불리하더라도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의사결정이 절실하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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