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이 매표행위?…靑 "국민어려움 보고만 있어야하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2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며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다"며 "어떤 나라는 보편지급까지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4차 지원금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야권은 이를 두고 4월 재보선을 앞둔 '사실상 매표행위'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만큼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반 국민은 선거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신년사부터 강조하신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백신접종으로 뗐다. 두 번째 강조하신 게 포용"이라며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박또박 포용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며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