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즐' 사건 또 있나…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실태 점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02.01. [email protected]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임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넥슨·넷마블 등의 ‘거짓 확률 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
하태경 “확률 장사 조사 의뢰”...공정위 “실태 파악”공정위는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청하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뿐 아니라 국내 유명 게임 거의 모두가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확률 장사 5대 악(惡) 게임을 골라서 공정위에 공식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게임으로는 △NC소프트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을 꼽았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거래’가 금지됐다.
‘아이유 퍼즐’로 소비자 속인 넥슨

넥슨의 연예인 퍼즐 이벤트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18년 이런 사례를 적발해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넥슨 사례만 살펴보면, 이 회사는 게임 ‘서든어택’ 유저에게 ‘연예인 카운트’(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를 판매하면서 구매 때마다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16개 조각을 모두 맞추면 행사 초대권 등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든어택 유저가 아무리 연예인 카운트를 많이 구매해도 16개 조각을 모두 맞추기 힘들었다. 이는 나올 확률이 0.5~1.5%에 불과한 이른바 ‘레어 조각’ 때문이었다. 한 게임 유저는 아이유 퍼즐을 맞추기 위해 46만원을 들여 연예인 카운트를 640개나 구입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도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표시해 유저들은 각 퍼즐을 획득할 확률이 같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넥슨에 과징금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4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확률 표시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email protected]

사실 공정위는 2019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반드시 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 등급, 내용 정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해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계에서 수시로 변하는 확률을 고지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게임업계·이용자의 자율적 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