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통령 무시하고 중수청 강행, 이유를 모르겠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1/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더욱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 점이 더 절박하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라는 수사지휘를 거의 받지 않는 일원화된 전국적 수사조직을 갖게 됐다"며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정보 기능까지 갖게 돼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상상하기 싫은 형사사법체계로 악화될 소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의 치명적 약점인 인사 독립은 별반 개선된 바 없다"며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수사권이 상호 악용될 소지가 상존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권력인 경찰에 대해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둬 그렇게라도 수사기관 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전국조직인 국수본이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말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