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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5만곳 사라져 골목상권 붕괴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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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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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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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재윤 기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재윤 기자
"10년 동안 전국에 슈퍼마켓 5만 곳이 사라지면서 골목상권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식자재 마트에도 의무휴업 확대와 허가제 도입 등이 시급합니다."(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종 유통 전문점과 식자재 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슈퍼마켓은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빠르게 규모가 줄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슈퍼마켓은 2010년 9만개에서 지난해 4만개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임 회장은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까지 더해져 동네 슈퍼마켓은 고사 직전"이라 말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개정안만 15개에 달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자재 마트는 사실상 대형 마트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대상 면적을 3000㎡에서 1000㎡로 하향 조정하고,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등 대형 마트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자재 마트는 점포수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24%를 차지한다. 이 같은 식자재 마트 점포 수는 5년(2014~19년) 간 74% 증가했다.

대규모 유통점포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통 상업보존 구역만 아니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골자로 한 관련법안이 42건 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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