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국민배신"…국세청 등 정부합동 특수본 설치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LH 임직원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본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의 직원들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는 이번주중 나올 예정이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고,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