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위반시 과태료' 법안발의....이중규제 논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새학기 등교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 아담 문구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새학기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고 등교 수업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2021.3.1/뉴스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보다 강력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마련된 상황이어서 이중규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단체에서 신청한 적합업종 지정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주무부서인 중기부 입장을 고려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기업의 초과이익 공유 개념에서 출발한다. 개정안에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립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처벌 조항과 관련,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중기 적합업종까지 처벌이 강화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이어 비슷한 규제가 또 생기는 까닭이다.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을 근간으로 한 적합업종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재 24개 업종이 신청해 고추장·된장·간장 등 8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2011년 도입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보다 강화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에 따라 점차 사문화되는 제도다. 2018년 말 기준 중기 적합업종 72개는 현재 6개로 축소됐다. 이중 일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배를 갈아탔거나 진입을 시도 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예컨대 중기 적합업종이 권고사안이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2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사항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된 업종에 대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대기업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규제해왔다.

(서울=뉴스1) =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61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ㆍ중견기업(10명), 중소기업(10명), 공익위원(9명) 등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동반위가 출범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2020.4.28/뉴스1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 처벌 규정이 입법화되면 6개 업종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효과를 누리게 된다. 6개 업종은 이달 기준 문구소매업을 비롯해 계란도매업, 자동차단기대여 서비스업, 사료용유지, 고소작업대임대업, 목제펠릿보일러 등이 있다.

특히 문구도소매업은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이 다이소의 문구영역을 침범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업종이다. 또 고소작업임대업은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이 진출해 있다. 장비보유대수 확대 규모를 연 10% 이내로 권고받고 있다.

적합업종 논란이 있는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처벌 규제까지 생겨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업역 침탈 이슈로 기업 이름이 언급되는 것 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기 적합업종의 법적 규제 강화가 상생 협력의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은 민간자율협의로 기업이 상생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도 판단의 대상"이라며 "최후의 수단인 법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면 상생을 기반으로 한 동반위를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4.88로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고기·계란 가격이 치솟은데다 겨울 한파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을 천정부지로 밀어 올린 결과다. 2021.2.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