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절반이 재임 시절" 무거운 책임, 변창흠 사퇴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투기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을 두둔하는 등 잇따른 실언에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다.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도 나온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열린 정부합동수사본부 1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변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의에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했다. 전날 경질론을 일축했던 청와대와 여당 기조와는 달리 경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다.


이날 발표된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변 장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조사 결과 7명의 투기 혐의자가 추가로 확인됐고 모두 LH직원으로 밝혀져서다. 변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 자리에 있었다. 20명 중 절반을 넘는 11명이 변 장관 재임 시절 투기성 토지거래를 했다.

이미 국민 여론은 돌아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상대로 변 장관의 거취를 질문한 결과 80%가 즉각 해임 또는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투기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공분을 샀다. 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는데, 공기업 직원들이 이런 바보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다. 빼곡히 심겨진 묘목, 1000㎡ 단위의 쪼개기 등 투기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관가에선 1차 조사 발표가 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예상해 왔다. 조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경질이냐, 유임이냐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선 더이상 변 장관을 옹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LH 사장일때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며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신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의 일로 조직이 해체 수준의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 변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다만 변 장관이 사퇴할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2·4 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