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각세우기…"밤10시 일률적 영업금지 문제"(종합)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9/뉴스1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 지켜오면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자영업자의 희생 등 방역 대응에 정부·여당의 실정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키'를 쥐고 업종별로 정교한 거리두기 기준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이틀째를 맞은 9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됐으면 한다"며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대책은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 일률적 규제중심 거리두기와 관련, 서울시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백신접종 지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은 많은 시민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취약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겐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그대로 참고 넘길 수도 있지만 무려 2년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이 가능해지면 실시간 검사가 가능해지고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동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판단이 든다"며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에 잠복해있는 감염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활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 의사 채용방식과 처우도 전면 손질한다. 공공의료 강화 첫걸음으로 올해부터 공공의사 채용을 수시채용에서 정기채용으로 바꿔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의사 연봉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남병원도 서북병원도 의사 정원을 다 못 채우는데, 가장 큰 원인은 처우에 있다고 들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민 건강을 챙기는 의료 인력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도 민간 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 연봉 책정 때 진료과목별로 차등해서 처우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당면 과제로 떠오른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