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오염수 40년간 방류…정부, 방사능 검사 늘려 증거 모은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쪽 해양에 대한 조사와 일본산 수산물 유통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점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양 방사능 조사 정검 71개로 늘려…조사주기도 연 6회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동·남해 바다 방사능 조사와 일본산 수산물 유통 점검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바다에서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한국 연안 쪽 가까운 바다는 해수부가, 일본 방향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아 해양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32개 정점(조사지점)을 39개로 늘리고 조사 주기도 주요 물질 조사 기준 연 4회에서 6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안위의 조사정점 32개를 더해 총 71개 정점에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물질 증가를 감지하면 국제사회를 통한 공식 문제제기 등 추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은 장기간 면밀하게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며 "해양 조사 정점과 주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 국내 수입절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해 방사능 오염지역인 일본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수입이 원천 금지돼있다. 나머지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를 거쳐 세슘이 나오면 17종 기타핵종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최대 징역 7년 원산지 허위표기…단속결과 공유하고 민간도 참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공식 결정 관련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시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정부는 아울러 수산물 유통과정점검을 강화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하는 등 원산지 표기 점검 체계를 대전환할 방침이다. 유통이력을 확인해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경로 중심으로 원산지 표기와 허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하던 원산지 표기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단속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시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부의견을 낼 방침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시 과태료 1000만원이하, 허위표기시 징역 7년 이하 혹은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중형이 가능한 처벌규정을 십분 활용해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원산지 표기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후 2년 동안 수산물 이력관리, 원산지 표기법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관리하던 단속 자료 등을 공개하고 단속과정에 민간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매일 18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쌓이고 있다. 실제 방류는 2년 후 이뤄질 전망으로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30~4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