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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코앞인데…정부-지자체장 방역 놓고 잇단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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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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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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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독자적인 방역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키트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자적인 백신 수급,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적모임 금지 완화 등을 각각 내걸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지난 1년여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왔다"면서도 방역체계 내 논의를 벗어나 독자적인 백신 수급까지 거론되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지자체 단위의 백신 수급은 불가하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거나 접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경기도 차원의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정책을 믿는 경기도의희 의원 질의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완화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는 분명히 편리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현재 환자발생 상황이 엄중하고 의료인의 헌신과 여러 관계자들의 희생으로 (방역이) 이뤄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생각하면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전제로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400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방역 완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자가검사키트의 용처를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에서 학교로 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자가검사키트를 학교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찌감치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선 후 처음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날 부산에서 4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포함해 경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만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보다는 적지만 방역 완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지난 한 주간(4월 10일~16일) 경남권 일 평균 확진자수는 98명을 기록했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수는 이날까지 466명을 기록했다.

손 반장은 "박형준 시장이 중대본에 건의한 내용은 유행이 안정화돼서 훨씬 축소된 이후에 점심시간 중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조금 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라며 확산세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검토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좀 더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방역정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자체장들이 서로 방역에 관심을 두고 경쟁을 하다 보면 좋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건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인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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