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시의원' 표현은 모욕…영상 제작 60대 2심도 벌금형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 7명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전경/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용역비 추경예산 편성을 찬성한 시의원 7명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3일 영상을 통해 전주시의원 7명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하고 이들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영상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 1분 59초 분량의동영상이다.

A씨는 이들 의원들이 일본 자본 롯데에 도민의 땅 종합경기장을 100년간 임대하는 추경예산 심사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매도노로 평가받은 의원들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의원 개인 의지에 따른 의정활동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실명까지 거론한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동영상의 전체적 취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등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을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와 비교하면서 피해자들이 그들과 다름없는 신 친일파, 전북을 파는 매도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평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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