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손보는 금융당국, 소비자선택권 침해 논란

금융당국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급성장한 외화보험(이하 달러보험)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환율의 변동성이 큰 만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 헷지(위험회피) 보증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등 상품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강력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주요 생명보험사 상품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달러보험 환 헷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을 외국통화로 하는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 시장의 95%는 달러보험이 차지한다. 달러보험은 통상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경우와 보험료는 원화로 내고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 위주로 판매해 왔고 가입실적도 저조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제로금리시대가 현실화하고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판매가 급증했다. 외화보험 시장은 지난해 1~9월까지 누적 초회보험료 1조965억원대로 커졌다.

당국은 달러보험의 상품구조와 판매 방식 등이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단기간에 가입자가 급증한 만큼 향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급적 이달 중 달러보험 개선방안을 확정해 7월부터 상품 제·개정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의견 수렴 중인 개선안이 사실상 상품 퇴출과 마찬가지일 만큼 강력하다는 데 있다. 당국은 달러보험에 대해 △사전신고제 도입 △환 헷지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보험사는 상품을 만든 후 사후 승인을 받는데 달러보험은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율 하락에 대비한 환차손 보증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논란이다. 달러보험은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환 차손을 보증하라는 것은 원금보장을 하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변액보험의 경우 주가 하락에 대한 보증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업계는 장기 상품인 보험에서 환차손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보험료가 올라서 상품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분납제도 마찬가지다. 설계사들은 보험 상품을 팔면 통상 3~5년 사이에 수수료를 나눠 받는다. 하지만 달러보험은 이례적으로 10년 납 상품이면 10년 동안, 20년 납 상품이면 20년 동안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한다. 설계사들이 달러보험을 판매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보험의 장점이 있는 만큼 적절한 안전장치를 둬서 상품은 팔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 등에 투자해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받는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적합성 진단을 하는 것처럼 달러보험도 적합성 진단을 하고 외화보험 판매자에 대한 판매자격 제도를 도입해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판매계약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달러보험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준환율과 원화보험료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며 "민원 가능성이 높다고 못 팔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방안을 촘촘히 하면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는 상품인데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품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업계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