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올려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나오고 잇다.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21.4.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횟집,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대전 서구 한 감성주점에 대해 현재 둔산경찰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서구청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청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은 3개 업소 중 2곳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경찰과 함께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업소에서 춤추는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기까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속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업소 측은 음악을 끄고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춤추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업소 대상 핀셋점검에서 적발된 곳도 신입 경찰들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영업정지 두 달, 두번째는 석 달, 세번째 적발돼야 업소 폐쇄조치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영업을 하는 것 같아 점검을 나가보면 외부에 있는 CCTV를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도 있고, 문을 강제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하기까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또한 "문을 열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상관이 없는데 강제개방을 해서 위법 사항이 없으면 구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아예 문을 다 닫게 하든지 해야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범법자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하면 1차 계도 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방역지침 안내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물리는 과태료를 올려서라도 방역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대전도 서울과 같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위반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과태료도 한번에 1000만원씩은 해야 업주나 손님들도 잘 지키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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