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기금 만들어 기업 지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그린피스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레이저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날 개최하는 기후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레이저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1.4.21/뉴스1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NDC를 대폭 끌어올렸고, 미국까지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NDC의 연내 추가 상향 등의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0일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이다. 당시에도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던 영국은 지난해 감축목표를 68%로 상향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한다. 일본은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진핑(모니터 첫째줄 왼쪽부터)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1.04.22. [email protected]

환경부 관계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NDC가 파리협정의 목표달성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NDC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NDC 상향을 연내에 조속히 확정해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감축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산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역발상을 주문했다. 탄소중립과 NDC 상향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하면 국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연계 검토 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금은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