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동차보험 갱신은 "권유", 실손보험 갱신은 "권유 아냐"

금융위원회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광고'가 아닌 '권유'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갱신 여부를 소비자에 확인하는 것은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배포한 '금소법 자주묻는질문(FAQ) 3차 답변'에서 '권유'와 '광고'의 차이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광고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 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권유냐 광고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의 금소법 관련 3차 FAQ 자료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푼 내용이다.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는 권유에 해당하나, 광고에 해당하나?'권유'는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으로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 권유에 해당하나?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나?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만 개별 인증방식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부합하는지는 법리보다는 전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순',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소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 관계는?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이나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내 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가?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은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전담 임원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임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되나?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다.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