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공일가' TF, 유류분제도 개선·반려동물 비물건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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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태스크 포스)가 10일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과 반려동물 비(非) 물건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공일가 TF는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Δ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제도 개선방안 Δ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공일가 TF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훌쩍 뛰어넘는 현실을 법제도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법무부 민간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선 망인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방안으로 유류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재산비율을 뜻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나 사촌 간에 서로 생계를 의존하는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망인의 의사와는 달리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도 유류분 제도의 개선·폐지를 주장하는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다수의 위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유류분 2분의 1을 보장한 현행 민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류분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이자는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형제자매의 경우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유류분 범위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할 방안도 논의됐다.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논의 결과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선 위원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밝혔다"면서도 "실익이 크지 않고 동물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폭이 넓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위원 다수가 찬성했지만,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반려동물 범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 개념을 차용하는 것보다는 강제집행법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해외에선 (값어치가) 일정액수보다 높거나 영리목적으로 소유하는 반려동물의 경우엔 강제집행 금지범위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개념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반려동물을 담보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동물보호 취지에 맞게 다수가 찬성했다고 정 법무심의관은 밝혔다.

정 법무심의관은 "사공일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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