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주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돼야"

경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에 반영됐다. 사진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된 부울경 순환철도노선..©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부산, 울산과 함께 정부에 균형발전 주도를 요구하며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월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다.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000억원 지원에 그쳤다.

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울산·서부경남의 진주·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쯤에는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모범 사례를 따라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