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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 적자 건보공단, 감사원 '재정지출'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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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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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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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 적자 건보공단, 감사원 '재정지출' 감사 받는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감사에 돌입했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건보공단의 재정지출 관리실태를 들여다 본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역할을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보공단, 심평원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감사원이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관리 필요성을 경고한 상태였다. 예견된 감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일부터 건보공단 감사에 착수했다.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에 감사원 감사관 10여명이 자료수집 목적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건강보험 급여심사 등 재정지출 관리실태 점검이다. 전일 시작된 이번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자료수집, 예비감사, 본감사로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 절차 상 전일부터 시작된 감사는 첫 단계인 자료수집 관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감사가 없었다"며 "2019년에 기관운영감사가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감사는 건보공단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심평원과 복지부에도 건보공단과 같은 시점에 감사를 시작했다. 건보 재정지출을 둘러싼 유관 기관 전체가 대대적 감사를 받는 셈이다.

사실 이번 감사는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 건보공단 등 안팎의 반응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미 연초 신년사에 건강보험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당시 최 원장은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 상태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1778억원이던 적자 규모는 2019년에 2조8243억원까지 불어났다. 2018년 시작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본격화되며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줄었지만, 여전히 3531억원 규모 적자에 머물렀다.

올해도 적자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충격이 반영돼 보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세가 겹치게 되면 건보 재정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간 추진된 가운데 건보재정 적자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감사원도 역점 감사분야로 건강보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만큼 이번 감사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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