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백신·뉴딜·기후변화 협력방안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보급 등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등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 강화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구체화,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 등 감안할 때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현안 뿐 아니라 양국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 핵심분야별 협력채널 구축과 실질 협력방안 등에 대해 오늘 논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하는 핵심분야로 보건·방역, 첨단제조·공급망, 디지털·그린 뉴딜,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 협력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백신 보급, 반도체 분야 협력,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오는 30~31일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 등 기후협력과 관련한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NDC 상향 수준,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녹색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기후 재원 조성,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WTO(세계무역기구)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각국 봉쇄 완화, 백신 본격공급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기회복 흐름을 최대한 포착·활용해 '더 강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과거 글로벌 위기 때 대외변동성 리스크가 먼저 불거져 나와 실물경제 어려움을 더한 반면 이번에는 대외부문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한다"며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국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에서 "13년만에 EDCF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전면 개편한다"며 "특히 저·중소득국 구속성 지원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 EDCF 사업 규모를 지난해 2억달러에서 2025년 6억달러로, 지원비중을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EDCF 그린인덱스'를 자체 개발해 사업 발굴 때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