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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대만·코로나·무역관행까지… G7, 중국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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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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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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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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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 신장, 홍콩, 대만해협 포함"…코로나 백신 10억도스 기부 약속도 포함

11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콘월의 카비스베이에서 막을 올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FP
11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콘월의 카비스베이에서 막을 올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FP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인권 및 대만·홍콩 문제,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11~13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폐막 후 나올 공동성명(코뮈니케)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거의 최종본'에 중국에 "신장 지역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의 '실험실 기원설'(우한바이러스연구소)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의 추가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G7 정상들은 "중국에서 WHO의 투명한 코로나19 추가조사를 촉구한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G7은 국제 사회에 10억회분(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넣었다.
 [카시가르(중 신장위구르자치구)=AP/뉴시스]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카시가르의 한 상점에서 지난 2017년 11월4일 위구르 여성이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2021.1.14
[카시가르(중 신장위구르자치구)=AP/뉴시스]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카시가르의 한 상점에서 지난 2017년 11월4일 위구르 여성이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2021.1.14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번 G7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줄곧 제기돼 왔던 바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대만-중국간 양안 문제, 코로나19 실험실 기원설까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것이다. 대만-중국간 양안 갈등 문는 중국이 신장 인권 문제와 더불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G7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실험실 기원설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약 3주만에 G7 정상회담에서 재부각됐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G7 정상들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해결을 위해 집단적 접근법을 계속 협의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이 '비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는 데 대한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시장'이라는 항목이다.

현재의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가'로 지정되면 G7 뿐 아니라 WTO 회원국들이 중국 업체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저가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누려 온 중국 기업들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는 한 문단이 통으로 할당됐지만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G7은 중국에 여지를 남겼다. 공동성명 안에는 공통된 과제에서 공동 이익이 있으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기후변화'를 꼽은 바 있다.

한편 이번 G7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영국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소수의 몇몇 국가가 글로벌 결정을 내리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며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나라가 평등하며 세계 정세는 모든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G7 정상들의 이번 합의에 대해 '소수 국가들의 전횡'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로비가 통한 듯한 모습도 보인다. G7 정상들은 "도쿄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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