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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담사 노조 5천만 가입자 볼모 파업…이사장은 단식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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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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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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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선언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을 선언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단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일 단식에 들어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이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책임진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지 21년간 이사장이 단식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같은 이례적 사건이 불거지기 까지 직접적 원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다.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에서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서 비슷한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 정규직 전환 주장은 건보공단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현재 건보공단 내에서 불거진 갈등 양상도 인국공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 정규직원 사이에선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오히려 공공성을 해치는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노노(勞勞) 갈등이다.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이라는 주장 두 건이 3일간의 시차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갈등의 쟁점이 '공정'인 것이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쟁점에서 국민을 볼모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콜센터 상담사 약 1600명 가운데 900여명이 파업으로 업무에서 빠졌다. 5000만명 건보 가입자가 이 파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책임진 이 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근무 중인 공단 정직원들이 전화 상담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본업'을 넘어선 일이 정규직에 더해지면서 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예정된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연기하는 고육지책까지 냈다

당장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책임진 이 기관에 과부하가 걸린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근무중인 공단 정직원들이 전화 상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업'을 넘어선 일이 정규직에 더해진다. 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예정된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연기하는 고육지책까지 냈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당장은 어떻게 막겠지만 길어지면 민원 수신율 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이 진행될 수록 공정을 쟁점으로 한 갈등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노노 갈등에 진로가 막힌 이사장이 내놓은 선택이 '단식'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공정에 앞서 우선 '소통'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에 사무논의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요청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공정' 자체가 흔들린 이상 소통이 추후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들이 건보공단 안팎에서 나온다. 정규직 일각에서는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는 사무논의협의회 자체가 소통을 명분으로 콜센터 노조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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