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올라도 아무말 못하는 中企, "제값받기法 절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기협법)을 개정해 B2B(기업 대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인상 등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가격인상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있다.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