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한 방통기자재 '적합성 평가' 무더기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국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국내외 378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1696건의 적합성 평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고도 한국과 미국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취소 건수 순으로 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가 224건(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으로 가장 많고, 중국 드론 제조사인 SZ DJI 테크놀로지가 145건(드론 및 주변기기), 화웨이(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 등 중국 업체들이 많았다. 삼성전자(무선 스피커 등)도 23건 적발됐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한다.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다. 한국은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MRA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상국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국내외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취지상 적합성평가 주체인 제조·수입·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해야 한다.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품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한다.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된 378개 업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처분 대상의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담창구(061-350-1681∼4)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