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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논란에 공수처 고심…"수사 속도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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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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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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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와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활동이 맞물리면 '수사 기관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피의자 신분" 못 박은 공수처…수사 더딘 이유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18/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18/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입건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라고 규정하며,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사 절차 진척은 더뎌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4일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맡았다.

공수처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로는 '수사팀 인원 부족'이 지목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처·차장을 포함해 현재 15명만 채용됐다. 처·차장을 제외하면 13명인데, 이중 6명은 법무연수원 실무 교육으로 떠나 있다.

수사 아닌 '입건·이첩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더욱 적은 형편이다. 현재 진행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 사건까지 감안하면 윤 전 총장 수사를 빨리 진행하기는 무리다. 김 처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수처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26일부터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내다본다. 법무연수원 파견 검사들이 공수처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달 말 검사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채용으로 실무에 빨리 투입 가능한 인원이 선발되면, 수사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


"논란 완전히 피하기 힘들어…빠른 마무리가 답"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2021.6.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2021.6.9/뉴스1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 수사에 있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만큼 내년 대선이 가까워진 시점까지 수사가 계속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와 18일 법사위에 출석해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시점이 이달 27일이나 그 직후로 점쳐지는 만큼 공수처가 논란을 완전히 비껴가기는 힘들다. 이미 야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해놓고 어떻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냐'는 등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옵티머스 봐주기' '한명숙 모해위증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의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감찰은 윤 전 총장과 사이가 나빴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감찰했으나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도 3월에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이라고 말했다.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혐의 입증에 집착하다가는 결론만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윤 전 총장 혐의가 입증되면 대선 후보가 '기소'되는 것이다. 무혐의 결론일 경우 윤 전 총장 의혹이 하나 지워지는 것이므로 여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어느쪽이든 공수처가 공격 받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 빨리 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발이 들어왔으니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윤 전 총장도 대선 후보인 만큼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수사를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가 오래 지속되면 '공수처가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비난이 커질 수 있어 '속도'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혐의 입증, 차선이 무혐의 종결, 최악이 결론 못 내고 질질 끄는 것이다. 최선과 차선 안에서 정확하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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