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30년 인구지진 온다...7~9월 인구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30~2040년 '인구지진'이 온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 충격을 지진에 비유한 '인구지진' 표현을 소개하며 "7~9월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인구지진, 에이지퀘이크(Agequake)를 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단의 대응 없이는 2030년~2040년부터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 최악의 지진 중 하나는 진도 9.1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며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파괴력을 가진 진도 9 규모 지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어 만든 용어"라며 "인구 구성자체가 바뀌어 사회구조가 뿌리채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지진 징후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며 "2020년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했고, 출생아수는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라며 "인구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꾸려 초저출산율 제고, 인구감소시대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3기 인구정책TF가 효과적 활용방안,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7~9월 중 순차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에이지퀘이크를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며 "지진예비경보가 지진 발생 5초전 발령되면 80%, 20초 전 예보하면 95%가량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는 정책대응 타이밍에 깊은 울림을 준다"고 했다.

이어 "우리사회도 에이지퀘이크 예비경보 발령 시간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3가지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대응이 가속화돼야 한다"며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역소멸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