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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안 받겠다더니…"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환수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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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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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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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참여시민연대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사람들 모임 등 반핵 단체 회원들이 천지원전 주민간담회가 열린 영덕 천지원전 준비사업단 앞에서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계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2018.7.10/뉴스1
=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참여시민연대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사람들 모임 등 반핵 단체 회원들이 천지원전 주민간담회가 열린 영덕 천지원전 준비사업단 앞에서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계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2018.7.10/뉴스1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천지 원전 건립 백지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촉발됐다. 정부가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북 영덕군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열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고 이달 20일 영덕군에 통보했다.

심의위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덕군이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에 영덕군은 강력반발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금 회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정부가 2014년 지급한 특별지원 가산금 130억원이다. 당시 정부는 원전건설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가산금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특별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원전유치를 신청한 지역에 주는 추가적 지원금인 만큼 1회적이고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라며 "법률 해석상 회수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20일 오후 경북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와 한수원(주)이 영덕읍 천지원전 준비 사무실에서 개최한 '영덕발전 10대 제안사업 발표장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회원들은
= 20일 오후 경북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와 한수원(주)이 영덕읍 천지원전 준비 사무실에서 개최한 '영덕발전 10대 제안사업 발표장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회원들은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심의위에서 가산금의 경우 특별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되려 산업부는 영덕군이 그동안 원전 건설에 미온적이었다는 점과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영덕군이 제안하는 사업들로 추진해 온 만큼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4년 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380억원)을 교부했지만 2014년12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6년 5월 이희진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막기도 했다. 결국 이 군수는 2016년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상황이 바뀐 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천지 원전을 백지화하면서 부터다. 2017년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같은해 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했다. 당시 이 군수는 지원금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한수원에게 원전 예정부지를 계획대로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지원금을 회수하더라도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따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가 제안한 총 824억원(국비 409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공모 절차를 통과해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271억원)과 △석리항 어촌뉴딜 300(115억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40억원) △축산 블루시티 조성(196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200억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덕군이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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