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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무관용…범죄수익 1075억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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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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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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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처벌' 방침을 세웠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엄정 대응을 위한 추가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3월 '신도시 투기사건'을 계기로 '전국 43개 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등 적극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 지시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을 인지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했다. 위 업체 관계자를 포함해 검찰이 인지한 투기 사범은 모두 79명이며, 16명이 구속됐다. 282억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과의 수사 협력도 성과를 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일명 '강사장' 등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을 포함해 투기사범 37명을 구속했다. 보전 조치를 완료한 범죄 수익은 약 793억원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며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하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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