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대출 죈다…3년 후부터 '총대출 30%' 제한

자료=금융위

오는 2024년 말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깐깐해진다. 각각 총대출의 30% 이상을 한 분야에 내줄 수 없고, 두 분야를 합친 금액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겨서도 안 된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업·건설업, 총대출의 30% 이하만 대출 가능우선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을 집중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업종별 한도가 없다보니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호금융업권 총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율은 2016년 말 6.7%에서 작년 말 19.7%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어도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으로 5년 새 59조7000억원(308%) 증가했다. 총여신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9.7%로 3배 가량 뛰었다.

유동성 규제 도입…유동성비율 100% 유지해야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도 문제라고 봤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금융위는 여론심사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