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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정책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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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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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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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자" 올해 6월부터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이겨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책은 '매물잠김' 현상을 만들었다. 최근에 만난 A세무사는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위장이혼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한다.

"응 안믿어" 정부의 연이은 집값 경고에 무주택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두 달새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고점을 언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 28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101.5를 기록하며 기준점을 넘어섰다.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을 경고한 날 세종 아파트 청약에는 22만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이른바 '존버'(막연하게 버틴다는 의미의 속어)에 돌입했고 무주택자들은 '패닉바잉'(공포매수)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의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년간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대책 발표 직후,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값이 치솟았다. 그러면 정부는 추가대책을 또 내놓는 일을 반복했다.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스텝은 더 꼬여갔다.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등 각종 규제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는 여당이 앞장서 규제완화 목소리를 키웠다. 대선을 앞두자 여론에 따라 정책이 수정·검토되는 일이 더 잦아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정책 근간을 흔들게되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더 떨어진다. 정책 수정으로 인한 효과보다 정책 번복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작동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과도기적 현상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진=김민우
/사진=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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