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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企 현장애로 호소에 규제완화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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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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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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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 신고기준 250㎏ → 500㎏ 상향 등

중소기업중앙회 CI/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CI/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9일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개최에서 건의된 현장애로 개선 과제 9건 중 7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른 건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올 3분기 관련 규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 용접, 활어의 선도 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통상 170㎏짜리 용기 2병(340㎏)을 사용해 신고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6일인데 산업부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 관련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했고 임시선박 9척을 투입했다.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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