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국회의원의 생각은 관료의 이념에 무조건 우선하는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숙현법)이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올해 두번째이자 코로나19(COVID-19) 이후 여섯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집행을 앞두고 있다.

추경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줄다리기 끝에 전체 가구 중 88% '정도'로 결론났다. 결과적으로 88%란 얘기지 정부안인 '소득하위 가구 80%'에 플러스 알파(α)가 정확한 표현이다. 추경 때마다 "기재부의 나라냐"를 외치던 여당이 모처럼 한발 물러섰다.


재정당국은 본예산 중 코로나 재유행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예산 1조9000억원가량을 깎는 것으로 화답했다. "진짜 예산전문가는 예리하게 회를 뜨듯 사업은 살린 채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발라낸다"는 말이 생각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추경 심사는 합격점을 줄 만하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전후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분이 거시기 하다"고 썼다. 결국 여당이 당론으로 내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재부의 반대에 꺾였다는 얘기다. 그는 "선별을 이념으로 한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자괴감이 든다"며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음을 밝혔다. 본회의를 막 통과해 정부 이송을 앞둔 '따끈한' 추경안이 차갑게 식는다. 반대 표결이야 국회의원의 자유이고 이유를 밝히는 것을 두고도 누가 뭐라고 하겠나. 하지만 자괴감의 이유로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표현한 대목에선 걸린다.

세간에선 이번 추경을 두고 "매번 국회에 지던 홍남기 부총리가 모처럼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홍 부총리가 심의 과정에서 자리를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당의 100% 지급보단 정부안에 가까운 결론이니 홍 부총리의 승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우 의원의 자괴감도 비슷한 생각일 터다.


그러나 단순히 '누구의 승리'와 같은 일차원적인 말로 포장하는 바람에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나눠온 고민들이 묻히는 건 아쉽다. 굳이 따지자면 개인보다는 '재정건전성 논리'의 승리에 가깝지 않을까. 추경안 논의 초기부터 정부는 일관되게 '적자국채 미발행, 국채 조기상환' 기조를 지켰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역대 최고치인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재부가 입이 닳도록 외쳐온 '재정건전성 유지'의 힘이다. 여당도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를 무서워했다기 보단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을 저버렸을 때 국가 신용도 등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홍남기의 배수진'이라고 써더라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의 배수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되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함부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에는 다 이유가 있다. 비록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선출되는 권력인 국회의 손에만 나라살림을 맡길 경우 자칫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추경 심사가 개인과 개인의 승부가 아니듯, 국회의원의 생각이 관료의 이념에 무조건 우선할 이유도 없다. 굳이 자괴감을 느끼실 만한 일은 아니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