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예측 못한 댐 관리가 작년 홍수피해 키웠다"

(임실=뉴스1) = 27일 오후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에서 안정적인 수위조절을 위해 비상여수로를 통해 초당 29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임실군청 제공) 2020.7.27/뉴스1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기후변화에 미흡한 댐 운영 및 하천유지 관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와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 수해원인을 조사한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이 용역을 맡아 진행됐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댐관리규정이나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댐 관리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다. 그만큼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홍수방어계획이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유역의 홍수대응은 상류 댐과 하류 하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댐과 하천 간 홍수방어목표에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류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해 집중호우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고, 하천의 홍수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천관리 측면에서선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또 하천 구조물 주변 제방 유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의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댐 하류별로 보면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지역 민원 등으로 지난해 7월30일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집중호우시 불가피하게 방류하는 등 댐 운영측면에서 홍수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전에 하류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도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했다. 합천댐은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했다. 남강댐은 강우예보에 의존적인 예비방류 방식의 홍수조절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댐관리규정에 정해진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이 두 번의 집중호우가 연달아서 발생할 경우에도 하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