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국회 넘은 '수술실 CCTV법'…의료계 강한 반발 예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8.31/뉴스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6년 만이다.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계속된 대리수술과 환자 성추행 사태에 따른 법안 찬성 여론을 결국 이기지 못했다. 다만, 이 법안은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다 의료계가 당장 헌법 소원으로 법안 실행을 막겠다는 태세다.
CCTV 설치법 6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도 넘기게 됐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예외상황은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도 높은 시설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동의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다.
의료계, 환자단체 대립…연이은 대리수술 사태로 여론 악화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다. 환자단체는 대리수술·의료사고 은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정보 보안사고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오히려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의료계 양대 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은 확고했다. 6년간 관련 법안이 표류한 가운데 가다듬은 반대 논리 역시 확고했다.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주장 외에도 의사들의 수술실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CCTV로 감시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환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수술 위험을 의사 스스로 기피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연결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노동 강도가 높고 소송이 잦아 비인기 전공이 된 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의 지원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불러와 필수의료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의료계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었다. 하지만 인천과 광주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법안 찬성에 손을 들어주는 등 의료계는 수세에 몰렸다.
의료계 강한 반발…헌법 소원 등 준비일단 개정안은 6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안은 실제 2023년 하반기에야 적용된다.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도높은 의료계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다만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에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개시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험도 높은 수술'은 자의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전공의 수련병원이 모두 제외될 수 있어 예외 요건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