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합의 안 돼도 27일 본회의 상정"…野 '펄쩍'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2021.8.3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해 합의했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의 의미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도출과 상관없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은 합의안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합의안 도출 상관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27일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상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당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 없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합의안 도출해야"김기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서 문안을 보면 합의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은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상정)하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 당 입장에서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위헌요소가 제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자. 그리고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여론을 짓밟으면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