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우려 담긴 UN 서한 은폐…책임 물어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UN 서한을 정부가 닷새 동안 국회에 전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누가 무엇을 위해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언론재갈법 강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했다. '본 회의 표결 전에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도 명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채 닷새 동안이나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의 존재는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31일에야 알려졌고, 그 세부 내용은 1일에 정부가 아닌 유엔에 의해 공개됐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가. 국회의 강행처리를 막고자 했다는 대통령의 뜻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순 없었다"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부랴부랴 외교부가 '30일 오후에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늑장전달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을 저지하는 '선한 역'을 맡는다"며 "여당은 대통령도 말릴 수 없는 '악한 역'으로 폭주를 계속한다. 교묘히 배역을 배분했을 뿐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UN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 만약 전달했다면 누가 무엇을 위해 은폐하였는지 철저히 밝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이들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文정권 내내 반복되었던 눈속임과 조작, 은폐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3/뉴스1

원내 지도부도 UN 서한 전달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서한을 공유하지 않았고 야당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라면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외교부는 박병석에게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도대체 정부와 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서한 숨긴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언론재갈법으로 반자유 국가라는 국가적 망신 가져온것에 더해 은폐 국가 오명까지 얻었다. 인권 대통령이 인권을, 민주 명패를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라며 "언론재갈법이 언론 통제 목적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UN 특별 보좌관 서한문 은폐 사실이 폭로됐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하지만 언론 단체 목소리도 여야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서 여러가지 독소조항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원점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언론중재법, 재갈법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