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참아" 로톡, 변호사단체에 '법적대응' 반격의 시간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 변호사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9일 "그동안 이들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변호사 단체다운 행동을 하라'며 말로 경고했지만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법협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법협이 이날 로앤컴퍼니 주요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들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지난 6월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예비유니콘 최종평가 때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현재 처한 여러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법협은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최근 3년 매출 성장률은 예비유니콘 지원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과 서울회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중기부와 기술보증보험에 '로앤컴퍼니에 특별보증(최대 100억원)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관련 사실을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소명이 받아들여져 특별보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한법협의 주장은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허위로 드러날 날조 주장"이라며 "그럼에도 고발을 감행한 한법협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톡 변호사 회원수…391명 vs 1901명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는 대한변협의 끊임없는 주장이 기업의 영업과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가 39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7일 기준 1901명이라는 게 로앤컴퍼니의 반박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변호사 수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이렇게 집계할 경우 '가입은 유지한 채 노출되지 않게 설정한 변호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이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부당한 징계 압박 때문"이라며 "뒤에선 탈퇴를 종용해 변호사 수를 줄이고 앞에서는 마치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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