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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제주도 내 한 식당에서 자녀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꼬집고, 입으로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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