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백신패스 불이익' 우려에…"미접종자 48시간 내 검사확인서 가져오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거리두기 규제 완화나 해제를 적용하는 일명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열명 중 여섯명 이상은 접종자 규제 완화와 '동전의 양면' 격인 접종 미완료자 차별이 걱정된다고도 답했다. 기저질환자 등 정당한 예외 대상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실제 불이익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우려된다"는 반응이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아직 백신패스 관련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를 해소할 국민 합의와 섬세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일단 48시간 내 PCR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나 의료진 확인서 지참 등을 통해 미접종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윤곽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기와 절차 등이 결정돼 발표될 29일 무렵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 77.3%, "백신패스 도입하면 정당한 예외 대상자 불이익 우려"서울대학교 코로나19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뢰를 받아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연구진이 문항을 만들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전문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실사를 의뢰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권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표집한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의 성인 남녀 1083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였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0%였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이 검토중인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국내 도입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6.3%였고 '긍정도 부정도 아님'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백신패스 도입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라는 응답은 32.3%, 정부 발표 시점 (10월말-11월초) 이라는 응답은 30%, 올해가 가기 전이 23.1%, 내년 초 11.8%, 그리고 그 이상 최대한 천천히 라는 응답은 2.8%를 차지했다.

반면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미접종자의 차별 및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패스는 백신압박과 의무화를 의미한다는 반대와 반발' 이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66.5%가 '걱정된다', 30.1%가 '걱정되지 않는다', 3.4%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백신패스는 접종 미완료자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반대와 반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의 62.1%가 '걱정된다', 34.3%가 '걱정되지 않는다', 3.5%가 '모르겠다' 고 응답했으며 '증명서 발행 자체 각종 관리비용 등 비용과 부담 증가'라는 항목에는 54.9%가 '걱정된다', 41.9%가 '걱정되지 않는다', 3.1%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당한 예외 대상자(기저질환, 접종대상 외 연령층)의 심리적 부담과 실제 불편이나 불이익 증가 가능성'의 항목에 대해서는 77.3%가 '걱정된다', 19.8%가 '걱정되지 않는다', 3%가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무임승차 등 백신패스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로 인한 문제와 피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74.1%가 '걱정된다', 22.6%가 '걱정되지 않는다', 3.2%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48시간내 검사 확인서 지참 등 검토"아직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핵심 방역대책이기도 한 백신패스의 뚜렷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불안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팩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이날까지 알려진 정도다.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2차 일상회복지원회 회의에서는 미접종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일부 방안이 논의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신 분들"이라며 "또 기저질환 등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았고 12~18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배려대상이 된다"고도 말했다.

백신패스에 대한 구체적 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기와 절차 등이 결정돼 발표될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2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오는 25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며 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는 27일 열리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일상회복 전환의 시기와 단계, 절차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