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車' 제네시스 몰고 사고낸 만취녀…절도죄 적용 어렵다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만취 상태의 여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는 블랙박스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영상 화면 갈무리

만취 상태 여성이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사고를 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주차된 차를 모르는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절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회사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키가 조수석 밑에 빠졌다. 손이 안 들어가는데 지각할 것 같아 일단 시동 끄고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야근 후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다가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그의 차량은 원래 자리보다 20m 떨어진 곳에 정차한 채로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있는 상태였다. A씨 차 안에는 많이 취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여성이 3회 불응해 연행됐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물건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리 박고, 저리 박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취 상태의 여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는 블랙박스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여성은 차에 탑승한 뒤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차를 끌고 주차장을 누볐다. 단독 사고는 물론 다른 차량도 들이받았다.

A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차량과 추돌하고, 언덕에 부딪혀 앞 범퍼랑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이 여성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 사용 죄에 해당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이 문제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