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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에…오세훈표 '장기전세' 공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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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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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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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관련 예산안이 대폭 깎이면서 오세훈표 장기전세 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상생주택'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사항이었다.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자 동의안'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활용 행복주택,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81억7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안건을 올렸다.

고병국 시의회 의원은 상생주택 예산 39억7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안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통과됐다. 고 의원은 "상생주택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머지는 시장 제출안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서울시내 방치된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직접 건물을 지은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이다. 2026년까지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내년까지는 7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는 평균 토지임대료와 건설 단가를 고려해 1가구 당 사업비 4억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SH공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의회는 사업 지속성에 의문을 품었다. 조정래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정 토지 임차료의 산정, 이득 환수 방안,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시내 민간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상임위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 건 장기전세주택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빠지게 됐다. 특히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5년 내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에서 한 축을 맡고 있다. 상생주택이 담당하는 물량은 7만 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10년 간 시내에 연간 8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가 크지 않고 월세부담이 없어 서울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 형태"라며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고 다양한 형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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