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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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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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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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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下)

[편집자주]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내년 기후대응 예산 2조원?…70%가 '간판'만 바꿔단 기존 사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기후대응기금. 정부가 이 기금의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 이상이 사실은 기존 사업에서 간판만 바꿔단 것이었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론 일부 저탄소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기도 했다. 겉보기보다 실질적인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후대응기금 사업 141건 중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

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
28일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6536억원이다. 이 기금의 사업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비사업성 예산을 제외한 실제 사업 수는 141건,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조4567억원이다.

내년 처음으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법 제69조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적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14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건(1조7522억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기존 사업이라는 점이다. 예산액 기준으론 71.3%가 기존 사업에서 명찰만 바꿔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진짜 신규사업 예산은 모두 합쳐봐야 7044억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계획을 봐도 기존 예산의 전입금이 1조67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이 7306억원, 예수금이 2500억원 등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에 2688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 산림청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진행한 2238억원 규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대응기금 사업예산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재배치한 것이다. 내년도 기금안에 반영한 사업예산은 2245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에 비해 31억원(1.4%)이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공공건축물 1000동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는데,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 예산은 오히려 깎은 셈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사업인데, 올해 예산 1038억원에서 절반이 넘는 564억원(54.4%)을 삭감한 473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111억원에서 90억원으로 18.6% 감액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
◆"무늬만 기후대응기금"

나머지 약 7000억원 규모의 진짜 신규사업들을 보면 전체의 56.8%에 해당하는 4000억원이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포함한 녹색금융에 쓰인다. 신규사업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KDB산업은행(산은)에 대한 녹색금융출자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으로 각각 1500억원씩 배정됐다. 또 기후대응보증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500억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은에 대한 녹색금융 출자는 민간이 1500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1대 1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는 방식의 정책금융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총 1조2000억원의 조달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이행에 필수적인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정부가 저탄소 사업전환과 녹색산업 투자의 초기 위험(리스크)를 부담하기 한 정책이다.

나머지 사업들에는 평균 50억원 정도씩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사업은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170억원 △탄소중립기술 인력양성(폴리텍) 150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143억원 △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 104억원 등 4건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기까지 했다"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신설한다는 명분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후대응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억 예산 잡아놓고 1억도 못 썼는데…"내년에 또 20억 줘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초안에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제시했다. 2021.8.5/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초안에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제시했다. 2021.8.5/뉴스1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예산 확대에 급급하다보니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의 예산까지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실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실집행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예산, 7.3조원→11.9조원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중립 관련 예산 11조9000억원을 담았다. 올해 예산 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63% 늘어난 규모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탈탄소 시장을 선점해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취지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분야에 내년 탄소중립 예산 중 가장 많은 8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5조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 예산이 7000억원, 축사·산단 지붕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지역보급 예산이 3000억원 확대됐다. 철강과 시멘트, 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공정을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는 19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저탄소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예산도 55억원이 새로 담겼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탄소흡수원 확충예산 등도 확대 편성됐다.

녹색 유망사업 선점을 위한 예산은 6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무공해차 기술개발 예산이 123억원 늘어났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 신설 예산이 117억원 늘었다. 중소 유망기업 100개의 사업화자금 지원도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연자동차·석탄발전 산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공정한 전환' 예산을 2000억원 늘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과 전직지원에 쓰인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간판만 바꿔도 주고, 예산 안써도 또 주고…회의록도 없이 새는 예산들
◆단가 떨어지는데 보조금은 오히려 늘린 태양광

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시장이 아직 미성숙해 실제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에도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잡혔다는 점이다. 설치단가가 하락하는데도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사업도 있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집행률이 한자릿수대인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20억원을 배정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도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굴착기를 전기로 대체해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2억600만원만 실제로 집행됐다. 실집행률이 20.6%에 머문 것이다. 올해는 이월분을 포함한 예산액 교부액 20억400만원 중 불과 9400만원(4.6%)이 실제 구매에 쓰였다. 당초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대수는 14대에 그쳤다.

아지까지 전기굴착기가 1톤급과 3.5톤급 모델밖에 나오지 않아 시장의 수요가 적은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굴착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성액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예산을 최대 650억원가량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술발전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단가는 매년 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선 기준 단가를 오히려 올려잡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농촌태양광 설치 융자지원예산으로 419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3205억원)보다 30.7% 늘렸다. 정부가 적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 단가는 ㎾(키로와트)당 147만원이다. 이 가운데 90%를 나랏돈으로 빌려주면 ㎾당 132만원 씩 총 419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발전 효율 개선,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 태양광 발전설치 단가는 △2019년 166만원 △2020년 157만원 △2021년 146만원 등으로 꾸준히 떨어져왔다.

수소전기차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 89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416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량으로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환경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수소차 승용차 구매 보조 불용예산은 2185억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3375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쓰이지 못한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산 집행률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경제 3분의 1 맞먹는 예산, 회의록도 안 쓰고 '밀실'서 뚝딱"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중앙정부가 600조원, 여기에 지방정부 예산을 더하면 나라 전체가 1년에 총 800조원의 예산을 씁니다.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 규모를 지출하는 만큼 예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내내 예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 중이지만 충분한 여론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명 '깜깜이 예산'이나 '밀실 예산' 같은 퇴행적 예산 편성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건 결국 국민들의 무관심 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부탁했다. 이 위원은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8.3%이고, 적자재정인 점을 고려하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년 9%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낮춘 점이 특징"이라며 "총 지출규모로 보면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의 줄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가가 엇갈린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분야 증가율이 낮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규모가 큰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 못 미친다는 것은 재량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였다는 의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교육과 지방행정"이라며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국민적 합의로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내국세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교부율을 정해놓은 법적의무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출구조가 경직돼있는 지방교육재정에 예산이 급증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을 물었다. 그는 R&D(연구개발) 분야 예산확대를 꼽았다. 이상민 위원은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R&D 분야 지출을 큰 규모로 늘린 것"이라며 "R&D 사업의 특징상 예산 지출에 따른 효과는 당장이 아니라 한참 뒤에, 차기정부에서야 나타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출 증가율 1위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이고 2위는 환경"이라며 "환경 분야에서도 수소·전기차량 보급예산 증가가 주를 이룬 점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산업 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의 재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예산은 적었다"고 이 위원은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사 관행에 개선할 점은 없을까. 이 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논의 일체를 회의록으로 남기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수의 관계자만 들어가는 소소위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 예산 심사의 전례를 살펴보면 결국 중요한 예산 감액과 증액 심사는 여야와 정부의 일부 관계자만 들어가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이뤄진다"며 "회의록도 없는 일명 '밀실심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당장 논의를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소소위 논의까지 회의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기록조차 없이 예산 심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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