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도 "망 사용료 내라"…사면초가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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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13개 통신사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제공업체(CP)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촉구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트래픽 소비를 주도하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합리적인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브리티시텔레콤(BT), 텔레콤오스트리아, 텔레포티카, 오렌지, KPN, 비바콤, 프록시무스, 텔레노르, 알티체포르투갈, 텔리아컴퍼니, 스위스컴 등 유럽 주요국을 대표하는 13개 통신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4~5개가 전세계 트래픽 80%"이들은 성명에서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넷플릭스, 유튜브 등 트래픽 부담을 키운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CP)를 겨냥했다. 공동성명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유럽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통신사(ISP)엔 망 구축,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데이터 이용량이 갑자기 커질 경우 데이터 병목현상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을 증설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해서다. 실제 유럽의 통신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유로(약 70조6340억원)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유럽에서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비춰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망 사용료 부과 근거 찾기에 돌입했다. 영국 BT의 마크 알레라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25년전 망중립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4~5개 회사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주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어떤 CP를 막거나 소외시키려 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수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소비가 1Tbps(초당테라바이트) 늘어나면 인프라 증설 비용은 5000만파운드(약 815억원)가 드는데, 지난 한해에만 4Tbps의 추가 사용량이 발생했다"며 "망 중립성 규제가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망 사용료 내라" SK브로드밴드에 힘 실릴까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유럽의 움직임에 국내 통신사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대형 CP에 대한 망 사용료 요구가 불거지고 부과 기준이 마련되면 결국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와의 교섭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어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럽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부과 요구는 글로벌하게 트래픽 증가에 따른 ISP들의 공통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면 넷플릭스 등 대형 CP들도 압박을 느낄 것이고, 결국 망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김상희 국회 부의장 역시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작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유튜브는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망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패키지 딜 형태로 국내 통신사와 합의해 정산을 하고 있어 망 사용료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게 추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 비용을 따로 합의해 도출하게될 것으로 통신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압박이 거세지자 넷플릭스는 최근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인프라 비용 분담과 관련,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지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