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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 부동산만큼은 文대통령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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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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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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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푸른 점퍼'를 벗은 지 10일째다. 지난 2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색 자켓을 입고 나타나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다. 지난 28일 여권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회색의 긴팔티 차림으로 지지층 앞에 섰다. 정부·여당과 차별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다.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선 당연한 선택지다.

정권 교체 여론의 핵심 이유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문제는 명확하다. 공급은 등한시하고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잇달아 내놓은 세제 정책에 국민들은 책임을 묻고 있다. 의도가 어찌 됐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과를 심판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체다.

문제가 뚜렷한 만큼 정답도 보인다. 과세 일변도로 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기 교정이다. 국토보유세와 관련 아젠다(의제) 관리가 아쉬운 대목이다. 순서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나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기존 과세 정책을 통폐합하겠다는 메시지가 우선돼야 했다. 국토보유세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기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그대로 두고 추가 과세하겠다는 메시지로 변질될 우려가 내재했다.

다음은 공급이다. 주택 공급에 소홀했던 정부·여당의 문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답안지다. 핵심은 시기다. 집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실제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닿는 데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대선 후보들마다 200만~25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책을 공언했지만 바닥 민심이 호응하지 않는다. 현실 가능성을 떠나 10년 후 내집 마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우주 개발 공약 수준에 그친다. 이재명 후보가 준비 중인 공급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공급 물량이나 지역이 아닌 시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권 지지층이 완전히 결속되지 않은 상황과 임기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선 승리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부동산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과 달라야 한다.

[기자수첩]이재명, 부동산만큼은 文대통령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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